서비스 이용약관

시행일자: 2026년 11월 13일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모모셈(https://momosem.com)이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기 및 비교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책임 한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계산 결과의 성격 및 면책)

본 계산 결과는 2026년 시행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 고시 요율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[별표 2] 근로소득 간이세액표, 「소득세법」 퇴직소득 연분연승·이연퇴직소득 장기 연금수령 감면(1~10년차 30%, 11~20년차 40%, 21년차 이상 50%) 규정, 「지방세법」·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주택 취득세(생애최초 200만·출산 500만 감면 포함),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상한요율, 「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」 국민주택채권 기준,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(2025.06 판매수수료 개편·2025.10 Npay 인하)·쿠팡(VAT 별도 카테고리 수수료 × 1.1)·자사몰 PG 수수료 및 「부가가치세법」 일반·간이과세 규정을 반영한 모의 시뮬레이션 참고치입니다. 사업장·지자체·등기소·마켓 정산 정책 및 개인별 과세 특례 요건에 따라 실제 수령·납부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·세무적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구체적인 세무 신고, 근로계약 체결, 법률·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·국민연금공단 등 관할 공공기관 또는 공인 세무사·노무사의 최종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.

제3조 (지식재산권 및 무단 복제 금지)

본 사이트의 UI 구성, 독자적 비교 시뮬레이션 코드, 정제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권리는 모모셈에 귀속되며, 자동화 봇을 이용한 대량 무단 스크래핑 및 상업적 복제를 금지합니다. 단, URL 공유 기능을 통한 결과 링크 공유는 자유롭게 허용됩니다.